[김희숙 기자] 자치구 조례에 의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치가 위법으로 일단 판결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2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 대형마트와 SSM 6곳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강제 영업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것.

법원은 또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적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 지역 대형마트와 SSM들은 24일부터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의 시작은 지난 1월 강동구와 송파구 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과 평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두 자치구의 조례가 위법한 이유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덧붙여, 지자체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권한을 부여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는 인정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 문제 등이 해소된 새로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영업제한이 재개될 수 있다.

대형마트와 SSM 측은 이날 판결에 따라 의무휴무일로 지정됐던 24일 강동구와 송파구 내 매장들의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번 소송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