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배상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혜택 확대 등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용약관 개선에 대해 방통위는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배상 기준금액도 낮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은 실제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통신 3사, 관련 협회(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의 기산 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7월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말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4 분기 중에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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