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에 각종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고용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0,132건의 재직자 직업훈련 학원 부정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219건은 허위출석, 대리출석 등 출결관련 부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타 사유로는 훈련기간 및 시간 미준수(357건), 훈련비 징수 부적정(253건), 훈련 인원 부적정(198건), 담당교사의 실제 수업여부(195건), 수료기준 미준수(10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3년간 총 1조 3천억원의 국비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에 지원하여 왔다.

이 중 80%가 넘는 1조 1천억원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킨 사업주에게 훈련비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과정 예산이며 나머지 2천억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근로자 지원과정 예산이다.

결국 고갈 위기인 고용보험기금이 학원의 부정으로 사업주에게 눈먼 돈처럼 줄줄 새어나간 것이다.

여기에 직장이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직업훈련의 경우 사업주와 학원측이 공모하여 실제로 출석하지 않고 학원비만 나누어 챙기는 소위 유령출석 등의 부정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