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이른바 ‘강남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4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룸살롱 황제 풀어준 법원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경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 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

이씨는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며 이중장부 등을 이용해 4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다

또한 이씨는 수십명의 경찰관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18명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탈세, 뇌물상납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의 감형 사유를 수긍할 수 있을 국민이 얼마나 될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성매매, 탈세, 뇌물상납 등은 모두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하며, 특히 이번 사건이 국민에게 끼친 충격에 비춰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모두 엄벌에 처해야 경찰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 인식일 것”이라며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아 구속 기소된 전ㆍ현직 경찰관만 14명에 이르는 상황에 일선 경찰들은 참담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원의 오락가락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잘못된 신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