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대학입시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폭력가해학생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일반적인 여론은 “글쎄요”이다.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은 가해학생의 폭력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선 형사적인 처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교과부의 지침대로 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을 비롯 해당 법률 어디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전학, 출석정지 등 불이익을 이미 당했는데 다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준다면 이중침해이고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가해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학생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평생 자기결정권의 장애와 정신과적인 장애가 남는 학교폭력을 교육감이 헌법학자 운운하면서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