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 원 및 지연이자 36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지난 2010년 3월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같은 해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위 두 가지 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31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해서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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