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기자] 부산시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민원 처리시 정확성과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4주간)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표본(발췌)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적관리담당을 반장으로 3명의 검사반을 투입하여 8개 자치구의 지적측량사 18개 팀장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측량하여 구청장이 검사한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는 현지검사와 도상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현지검사는 사전 도상검사를 실시하여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만 실시하고 도상검사는 지적관계법령 및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이행여부,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 실시 및 지적측량결과부 작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표본검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보완 조치하고,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와 지적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수범사례는 구·군에 전파하고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개정(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표본검사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완벽한 지적측량 민원처리로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전국 제일의 선진 지적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