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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발표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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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1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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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337개 대학 중 43개교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중 13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평가됐다.

이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대학 교육여건 개선 등 우리 대학 사회에 큰 변화와 발전의 동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대학 23개교, 전문대 20개교로 수도권 소재 대학이 9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4개교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도 13개교나 됐다. 30개교는 올해 새롭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지만 대부분 전년도에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들로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의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했다.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는다.

한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아래와 같다.

70%한도 제한대출대학 중 4년제 대학은 가야대, 대구외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 5개교, 전문대학은 경산1대, 송호대, 전남도립대 3개교다. 30%한도의 최소대출은 4년제 대학이 경북외대, 제주국제대 2개교, 전문대학이 김포대, 부산예술대, 영남외대 3개교가 선정됐다.

위 학교들은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또는 최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단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든든학자근 대출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 수시모집으로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향후 10~11월에는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거쳐 학과 통`폐합, 교육여건 개선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들도 교육여건 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각 학교의 교윤여건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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