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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 난무에 경찰 ‘방범비상령’ 선포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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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3  1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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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최근 사회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사건 등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전국 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해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시점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내달 3일까지 한 달동안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내근 근무자도 최대한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CCTV와 가로등과 같은 방범시설도 확대·설치한다.

한정된 경찰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등의 단체와 합동하고 자체 방범시스템을 둔 곳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단속과 위급상황 대처요령, 방범시설 설치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펼친다.

또한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 불심검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사라진 불심검문을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와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단속하는 전담팀이 신설된다. 전담팀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 음란물 상영 단속을 지속한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의료진·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조직해 활용하고 경찰조사시 피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나주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집이 공개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아진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 성폭력 전과자의 연이은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우범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폭력 범죄자 관리를 대폭 강화해 우범자 정보수집의 법적 근거규정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을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와 강력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리숙여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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