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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학자금 연체자 9만명, 고통은 깊어가고 대책은 없다높은 대학등록금에 청년세대 신용유의자 더욱 양산될 듯
이준표 기자  |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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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7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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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표기자]  박대해의원, 박보환의원, 주광덕의원, 천정배의원, 김춘진의원, 변재일의원, 이상민의원, 권영진의원, 권영길의원 ...  등등 이들 의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자금대출자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 실태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인 것으로 우선 파악된다.

“일반 및 든든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7만 9,654명, 농어촌학자금대출 연체자가 1만 29명으로 이들이 갚지 못하는 연체금액이 4,08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만명이 6개월 이상 채무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공통부분이다.

이들 연체자들은 재학 중엔 계속 등록금이 인상되어 등록금 수준이‘자랑스럽게도’ OECD 2위 수준까지 올라버렸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취직만 하면 갚을 요량으로 학자금을 대출했다. 그런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졸업을 하자마자 청년실업의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취업난에 결국 빚쟁이로 전락한 것이다. 한 번 연체자로 몰리면 사회적인 모든 혜택이 유보된다. 소생불능의 상태가 되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은 순간의 일이다.

이들 불행한 대학졸업생들의 문제가 사회에서 잊혀 버려지지 않도록 여론을 환기하고 질타한 많은 의원들의 노고와 활동은 그만큼 값진 것으로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성과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졸업생 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등록금어 너무 높아 그대로 두면 신용불량자 행렬은 더욱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방만한 대학당국의 경영부실과 교육당국의 감독 능력 상실에 기인한다. 거시적으로는 국가행정 기능과 정치력의 부재라는 뼈아픈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은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장단기 적으로 해결해나갈 진정성 있는 노력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범국민적인 TF를 조직하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나사못 한 개씩이라도 바꿔나간다는 끈질긴 문제해결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일회성으로 목소리만 높인다. 그리고는 복지논쟁으로 서둘러 막을 내려버린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압축되어 있다고도 한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그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큰 저항이나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기술적으로 관리하다가, 차기 정권 혹은 후임자에게 안전하게 이양하는 것이 최대 목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큰 소득 없이 국감은 끝나고 예정에 없던 선거 정국이 시작될 것이다.  관심과 흥미는 온통 양대 후보 진영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이들 사회초년병들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조만간 정책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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