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4.7.24 수 11:18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최근뉴스사회
훈민정음 상주본 해례본 절도범 항소심서 ‘무죄’ 선고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07  11:09: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권우진 기자]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절도범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7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배모(49)씨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던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숨겨놓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무”라며 “상주본이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2008년 7월 말 경북 상주에서 배씨가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밝혀져 국보급으로 평가받았다.

지금까지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본문 부분의 소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 소송은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67)씨가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해례본을 몰래 가져간 점을 인정해 소유권을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배씨가 은닉한 상주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한편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자로 인정받은 조씨는 지난 5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권우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영은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