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절도범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7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배모(49)씨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던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숨겨놓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무”라며 “상주본이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2008년 7월 말 경북 상주에서 배씨가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밝혀져 국보급으로 평가받았다.

지금까지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본문 부분의 소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 소송은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67)씨가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해례본을 몰래 가져간 점을 인정해 소유권을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배씨가 은닉한 상주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한편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자로 인정받은 조씨는 지난 5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