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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건, 국가 배상 판결 확정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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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3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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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대법원이 13일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도중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이 일부 시위대에게 빼앗긴 캠코더와 수첩에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논란이 발생했다.

민노당과 사찰대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은 1인당 위자료 800만~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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