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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실형 선고, 보석청구 기각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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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4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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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4일 최 전 위원장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 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지만 사업에 실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점과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적발돼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8억 중 6억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으나 2억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과 다른 관련 증거들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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