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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불구속 기소··· 수사기록 자료 찾을 수 없어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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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7  14: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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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이 현직에 있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발언을 저장한 CD를 제작·유포해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없는 점이 감안된 것.

한편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진술한 내용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한 것을 확인한 결과 대검에서 보관 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에는 해당 내용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조 전 청장이 문제의 발언 내용을 유력인사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끝까지 해당 인사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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