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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싸이코패스’ 판정··· 구속기소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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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1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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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나주 7세 초등생을 성폭행한 고모(23)씨가 ‘싸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21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A(7)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인관계 미숙이나 싸이코패스 기질을 포함하고 있는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으며, 소아성기호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씨가 치료가 필요한 다른 정신적인 장애는 없어 범행이 양형상 감경사유인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형사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거짓진술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의 성적 습벽과 재범 위험성 조사를 광주보호관찰소에 의뢰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고씨의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해 화학적 거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밀 감정을 위해 한 달 이상의 행동을 분석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률이 정한 최대한 엄정하게 형을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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