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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전 의원, 조선일보 보도 정정 청구 소송 패소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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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6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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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6월 고 전 의원이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과 함께 교대역 사거리의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신청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5차례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전 의원과 진 구청장은 “조선일보의 허위·왜곡 보도로 명예와 인격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배상금 15억 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26일 “보도로 원고 측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가 훼손됐지만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은 아니다”라며 “진 구청장 취임 이후 건축허가가 이뤄진 점, 설계 담당 건축사무소 대표이사가 고 전 의원의 후원회 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보도 당시 원고 측이 공인이었고 마권장외발매소 같은 사행시설 건축 여부는 주민의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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