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20년 선고

[권우진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는 26일 ‘천안판 도가니’ 사건을 일으킨 충남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보다 2년 많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47)씨는 제자인 장애 여학생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으며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에게는 발설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도 자연스러워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0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1명당 20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저 X 식사 때문에 세금 더 나갈 것같아 기분이 나쁘네” “선진국처럼 100년 씩 때리자”라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형량들에 비해 ‘그나마’ 좀 나은 편이네” “정말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판결이다” “부족하지만 좋은 판결”이라며 비교적 다른 판결과 달리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