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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패소··· 교육감직 상실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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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7  1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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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대법원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7일 오전 10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연 대법원 2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남은 임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 원도 물어내야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교육감직은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 곽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교육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된 후 130일 넘게 직무정지됐다.

이후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아 복직한 뒤 직무를 지속했으며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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