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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 확정에 의견 분분··· 민주당 “유감스럽다”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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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7  1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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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수 성향의 교원·교육 단체들은 “대법원 선고는 사필귀정의 이치와 법치주의를 구현한 결과”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무상급식 부실이행, 학생인권조례 등을 꼽으며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원·교육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전에 판결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의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곽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곽 교육감의 실형 확정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답했지만 “민주당은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을 지지해왔으나 무리한 법적 판결로 인해 교육개혁 운동에 차질을 빚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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