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제기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여성부는 에스엠 더 발라드의 ‘내일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김현중의 ‘제발’ 애프터스쿨의 ‘펑키 맨’ 오렌지 카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으나 모두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은 다르다”며 “여성가족부의 심의 철학이 박정희 독재 시대에 금지곡을 지정하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부가) 문화 흐름을 읽지 못하는 단속 마인드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싸이의 ‘라잇 나우’의 유해매체물지정 무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여성부는 오는 10일 임반심의분과위원회의를 열고 ‘라잇 나우’를 비롯한 대상 곡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검토를 거쳐 이후 있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육아나 복지, 성범죄처벌강화 등 정말 필요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길” “여성가족부만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싸이 라잇나우가 유해매체라니... 괜히 발목잡기해서 국가 망신 시키지 말자”라는 등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