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5일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최모씨 등 14명의 한전 소액주주들은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전 사장에게 2조 8,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최씨 등 28명이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정부에 대해 7조 2,0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 회사에 손실을 안겼으며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없는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서 업무집행 지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요금 결정 과정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한 행위는 지위를 이용해 한전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종합하면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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