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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20% 인하될 듯
김희숙 기자  |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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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5  1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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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기자]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현재보다 2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매겼다고 지적하며 약관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을 금리연동형 대출은 1.5%포인트로, 확정금리형 대출은 0.5%포인트 더 높은 2.0%포인트로 제시했다.

대출금리는 예정이율(보험금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산정 방식에 따라 은행의 변동금리와 비슷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으로 나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에 적정 이윤과 운영비용 등을 보장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는 가산금리를 붙이는 건 `폭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 것. 특히 흔히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은 생명ㆍ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가산금리를 내릴 경우 자산운용에서 역마진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관대출 금리까지 내리면 수익성과 건전성에 타격을 입는다며 대출 규모가 크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보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은 5개 생보사와 9개 손보사가 200%를 밑돌아 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42.2%),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33.3%), 동양생명(32.8%), 메리츠화재(32.2%) 등 주요 생ㆍ손보사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30%를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경쟁과 고액 배당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이를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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