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년도 FTA기금 과수지원분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앞두고 시행지침 중 소규모농가, 친환경농가 등 그 동안 소외계층과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지침을 개선․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FTA기금 지원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품질 과실생산에서 유통까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FTA기금 고품질과실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FTA개방화 시대에 감귤의 품질․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가별 지원 사업 유형은 감귤 비가림하우스시설, 우량품종갱신, 비상발전기 시설, 자동개폐기 시설, 관수시설 , 방풍망시설 , 농산물 운반시설, 차수막시설, 토양피복재배 지원 사업으로 감귤농가의 희망사업 매뉴얼에 맞추어 지원되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그 동안 FTA기금사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영세 농가, 친환경농가 등에 대해서 별도 사업비를 배정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지원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동일사업에 한해 4년동안 후순위 배정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가림하우스는 농가당 지원한도를 기존 0.7ha에서 0.5ha로 축소하여 FTA기금의 여러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행정시별 사업량․사업비 배분도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했다.

FTA기금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세농․친환경농가도 사업 시행주체인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이나 제주감귤농업협동 조합의 회원(가입)으로,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행정 시, 농협과 감협 등 사업시행주체, 농업인단체 등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단체, 만감류 T/F팀, FTA특별대책위원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토론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주도 FTA기금사업 지원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개선된 지침을 바탕으로 2013년 FTA기금지원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도 지원 사업은 10월 중 국비(FTA기금)가 지원 내시되면 사업별로 사업량을 배분하고, 11월 중에 사업신청을 받는 등 농업인들의 영농계획을 미리 세워 나감으로써 감귤의 품질․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