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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계약직 폐지, 일반직으로 통합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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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6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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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6개이던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된다. 31년 만에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 것.

행정안전부는 16일 기능·계약 공무원의 일반직 통합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140여 개의 하위 법령의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81년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경력직과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의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공무원 직종의 지나친 세분화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생기자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수직종인 기능직과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단,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은 일반직 통합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기능직 등이 공무원에서 소수직종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낮게 인식됐지만 앞으로 일반직과 같이 인식되면 이들의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한 정부기관이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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