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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씨 큰아버지 이상은·사저부지 매도인 유모씨는 이미 출국 상태내곡동 특검, 이시형 등 10여 명 출국금지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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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6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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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포함해 주요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인 6억 원을 빌려준 이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사저부지 매도인인 유모씨가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해당 조치에서는 제외됐다.

특히 사저 부지 매입의 핵심 관계자인 이상은씨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날인 15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정식으로 출범한 특검팀은 16일 0시부터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내곡동 의혹 사건 관계자 10여 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특검팀은 곧바로 소환대상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소환대상자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배임 혐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인종 전 처장 등 7명 중 일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8개월 간 수사했지만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시형씨가 감정가보다 6억~8억 원 가량을 적게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지가 상승 가능성이 참작되면서 경호처가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검찰은 시형씨 등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특검팀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특검팀은 관계자들로부터 계좌거래명세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이 직접 소환 조사할 대상자로 예상되는 인물은 검찰 조사에서 서면조사만 받았던 시형씨와 김인종 전 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형씨에게 본인 명의의 땅을 담보로 내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4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5일 정도 한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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