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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교육감 등 26명 고발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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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6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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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전북·경기 지역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고발·징계를 내렸다.

전북, 경기, 강원 교육청에 대해 지난 8월 23일부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및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학생부 미기재 고교 교장 등 총 2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국장 등 해당 교육청 간부· 학생부 미기재 학교 교감·교사 등 80명(중징계 33명, 경징계 47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이 징계 요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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