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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모두 실형 선고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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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7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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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가 1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차관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400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인규(5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됐던 이 전 지원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형사적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헌법 파괴 행위인데 겨우 2년이라니. 형이 약한 거 아닌가” “민간인 사찰 지시한 사람을 잡아야지” “몇 사람의 인생을 거덜냈는데 고작 징역 2년?” 등의 의견을 게시하며 형량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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