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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대생 토막살인마 오원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감형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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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8  1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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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수원 여대생 토막살인마 오원춘(우위엔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8일 오원춘에 대해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중형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으나 1심의 사형 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원춘에 대해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오원춘의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오원춘의 ‘인육공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오원춘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원춘이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증명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오원춘의 ‘인육공급’ 의혹에 대해 “별다른 범행 도구가 준비되지 않은 점, 무딘 칼을 갈아가며 살점을 잘라낸 점 등으로 미뤄 사체를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수백조각으로 토막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네티즌들은 오원춘의 감형 소식에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대한민국이 인육공급처가 되겠다” “인권위는 범죄자와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가”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저것보다 더 엽기적인 살인이 있나. 만에하나 인육공급책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감형할 사유가 되는거지”라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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