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표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전심사제’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질의를 통해 “시행령과 고시로 만든 ‘외국인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두 개의 법률이 충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전심사제도는 법률 개정 없이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9조를 근거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은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보 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과할 경우 ‘다른 이유’가 있어도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본 심사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 허가를 취소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9조의 3항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장병완 의원실의 주장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 심사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4월 26일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의 범정부 차원 결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9. 21) 됨으로써 그 첫발을 내디뎠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이 마련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