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 취업제한업체 고위직으로 재취업

총경급 이상 퇴직경찰관 22명이 취업제한업체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상규의원(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경급 이상 퇴직 경찰관 22명이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대상 업체(행안부 고시)에 고위급 간부나 고문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재건축에 철거 등의 민원 많은 건설업체나 지방경찰청장이 허가 감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비업체 등은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매우 높아 작년에 취업제한기준을 5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또, 총경급 이상 재취업자 22명 중 건설업체에 8명, 경비업체에 7명이 재취업했으며, 이중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맡고있는 ‘삼성물산(주)’은 지난 2009년 전직 대전경찰청장이 퇴직 20일도 안돼 상근고문으로 취업했고, 경비업체 중엔 ‘에스원(주)’이 총경급 이상 전직 고위경관들을 거의 매년 꾸준히 ‘모신’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중 현직 경비협회 사무총장은 전직 경찰서장(총경) 출신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발표된 자료(당시 이인영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비협회는 지난 2004년에도 총경출신 퇴직경찰관이 사무총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다"며 "경찰과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이나 단체가 전직 고위 경찰관을 채용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로부터 편의와 협조를 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지난 안산SJM의 경비업체 폭력사태에서처럼 유착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 총경급(4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퇴직 전후의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막자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조항의 의미를 감안해 업무연관성 제한 규정과 세부 승인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취업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도 작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향후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