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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원춘 형량 ‘판결불복’··· 상고장 제출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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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5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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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살인범 오원춘(41)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가 내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고취시키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검사도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A(28ㆍ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했다.

오원춘은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며 인육을 목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오원춘이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감형시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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