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네거티브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KBS라디오 연설에서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박근혜 공화국이 되고, 유신이 다시 부활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측근비리가 창궐할 것이라는 등 비방전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은 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사를 꺼내고,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문 후보를 압박했다. 이번 대선이 어쩌면 ‘박정희와 노무현의 대결’인냥 착각이 들 지경이다.

지난 24일에 끝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후보와 관련한 정수장학회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부정 발언 의혹과 안 후보 부인의 서울대 특혜임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바탕 격돌했다. 이번 대선도 이미 네거티브 공방이 절정에 올라가는 분위기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과거사’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사 전쟁에 빠져 있는것 같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5번의 대통령선거 때마다 흑색선전, 허위비방, 폭로전으로 네거티브 공세는 빠짐없이 등장해 왔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고 득표에 효과적인 네거티브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실제 그동안 네거티브는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2002년 대선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기양건설 비자금 수수설 등 흑색선전으로 패배하고 말았다. 결국 모두 근거없는 폭로전으로 밝혀졌다. 흑색비방전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1억 원 피부숍 출입이라는 허위사실 유포가 나경원 후보의 결정적 패배 요인으로 작용하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른바 '나경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입법 전쟁을 치렀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처벌 강화’에 역점을 두고, 민주당은 ‘처벌 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이 1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른바 ‘정봉주법’을 발의했다. ‘나경원법’ 개정안에는 벌금형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추진한 공직선거법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5월 자동 폐기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구조로 보아 선거의 ‘마약’이라 불리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른바 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번 대선 기간에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SNS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전국에 전파된다. 투표일에 임박해서 또는 투표 당일에 치고 빠지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난무할 경우 유권자들만 혼란해지고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목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세 후보가 예측하기 힘든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다,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불안정성이 대두되자 어느 쪽이든 여론을 ‘한 방’에 돌릴 수 있는 네거티브로 확대 재생산될 여지가 많다. 각 후보들이 과거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두드러지게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책대결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