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접수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설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북도는 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롯 여·야의원 173명(새누리당 88명, 민주통합당 79명, 비교섭단체 6명)이 공동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신설하고, 새만금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지역화합특위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규성·김관영 의원,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안을 접수했다.

공동발의안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국토해양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력으로 공동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 부처가 토지용도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내용이 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했던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발청 설치와 병행해 특별회계 설치와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그리고 전력선 지중화 사업이외에도 용지내 간선도로와 녹지,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토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게 되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경필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이날 새특법 개정안을 접수하기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최규성·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국회의원 173인의 공동발의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완주 지사는 "여야가 합심해서 173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나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새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법안으로 여야가 힘을 합하한 정치쇄신의 모범적인 사안인 만큼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