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건물의 하자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도청 공무원은 하자보증금의 의미나 용도, 액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

전북도의회 김종철(전주7, 사진)의원은 하자보증금은 A/S기간 동안만 유효한 것인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엄청난 예산을 탕진한 꼴이라며 담당자의 책임성을 따졌다.

즉, 건물시공업체로부터 A/S를 적극 활용해야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A/S기간을 소홀히 한 결과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전북도가 지급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경우 실상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라는 것, 도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안전사고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곳곳에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방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건물은 2001년 신축된 이후 1년만에 천장 누수가 발생했고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곳 총 55차례에 걸쳐 소소한 보수처리에 그쳐 A/S기간 이후 추가지출(약10억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관리책임에 대한 태만으로 이어진 곳은 또 있다. 공무원 교육원의 경우 지난 2009년 신축이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의회가 요구 1,780여만원의 하자진단용역은 실시한 것은 명백히 관리소홀이라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 본청과 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보건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는 설립 이후 하자정밀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고 준공 이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보증금을 종결처리, A/S의 적극적인 미활용을 지적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근무태만, 직무해태의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해 향후 전북도의 대응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