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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발등의 불’
이새롬 기자  |  leesaerom_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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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2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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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롬 기자]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세종시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는 한편, 재정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0일 밤늦게까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 설득에 나서는 한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이날 자정 산회를 선포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최근 몇 달간 수시로 국회에 올라가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조를 요구한 유한식 세종시장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내년 세종시 행정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며 “당분간 국책사업 및 국고 사업 유치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물론 시급히 해결해야할 투자유치 등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세종시의 정상건설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해소라는 큰 철학을 갖고 출범한 국가백년대계사업인 만큼 성공을 위해 국민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지난 12일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까지 찾아가 행안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유 시장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시급한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내달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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