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4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수도원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충청권을 고사시키려는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논평에서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고사 시도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겉으로 드러내 놓고 저질렀던 세종시 원안수정 시도와 과학벨트 부지선정 문제 등과는 달리 소리도 없이 우리 충청도민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전 보조금이 턱없이 줄어들어 이젠 수도권 역류현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로 충남의 경우 지난 2007년 378개 업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왔는데 올해에는 9월말까지 74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데도 충남은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갈수록 쪼그라드는 고향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전국을 살피겠다고 나서니 꼴불견이다. 그야말로 못 믿을 정부와 지자체인 것”이라며 “미국의 한미FTA 비준으로 한미FTA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업 부분에서만 연간 844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한미FTA 비준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도 바로 충청권”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산업시설이 갈수록 왜소화 되는데다가 충분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대변인은 “수도권이든 어디든 발전하면 그만이라는 ‘가진 자’의 논리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다. 지역간 양극화 현상만 지나치게 심화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결코 망각해서도 안 되며 지방과 서울과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원한다면, 현행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FTA 피해산업 대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