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발효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민·광주 동구)이 14일 공개한 관세청의 ‘10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에 의하면 총 8,206곳의 인증수출 대상기업 중 3,557곳(43%)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50% 이상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지역은 전북 84%, 제주 80%, 울산 72%, 대구 63% 등 9곳이었으나, 50% 미만인 지역은 서울(35%), 경기(37%), 부산(40%) 등 7곳에 달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 발효 3개월, 전년 동기 대비 19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됐다”며. “이 같은 무역수지 대폭 감소는 이미 예상된 일로,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0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는 43%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뒤 “특히 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2,532곳), 경기(2,490곳) 지역의 인증수출자 지정비율이 낮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3개월의 초라한 성적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속도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비준동의로 인해 협상이 완료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FTA 비준 속도전’이 아니라 ‘보완대책 속도전’이요, 제대로 된 협상 검토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