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가시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의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 6,541억 원에서 2011년에는 6조 6,888억 원으로 43.7% 증가했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 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1년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이 23.4%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 512억 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633억 원으로 48.7% 증가했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7,057억 원에서 2011년 2조 4,336억 원으로 42.7% 증가했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비만(BMI 23 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8,971억 원에서 2011년 2조 6,919억 원으로 41.9% 증가했고,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