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6일 민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지금의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한미 FTA 처리에 안달이 나 있다”AI 이와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까지 직접 방문해 한미FTA 조기체결을 약속하면서 점수따느라 정신이 없고 한나라당은 ‘국익을 우선 챙겨야 하는’ 여당의 책무를 포기한 채 본격적으로 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며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논지는 치졸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한미FTA 체결 그 자체가 아니다”라며 “이미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민주당은 ‘좋은 FTA’에는 찬성한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나쁜 FTA’로 변질시킨 정부여당의 밀실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퍼주기식’ 밀실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점을 무너뜨린 결과 지금의 한미 FTA 비준안은 처음 참여정부가 체결했던 협정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변질돼 버렸다”며 “이제 국민들에게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국민을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것은 전적으로 국익을 포기한 채 미국의 입맛대로 장단을 맞춰 준 이명박 정부 ‘굴욕외교’의 결과”라며 “집권 초기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부터 시작된 MB 정부의 ‘굴욕외교’가 결국, 퍼주기식 한미FTA 추가협상으로 ‘화룡점정’의 마무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무조건 야당만 비난하고 필사적인 정치 공세에 나선 것은 결국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일 뿐”이라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싸움의 구실만 찾고 있는 것”이라고 밀했다.

더불어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통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시장을 미국에 내주는 협정”이라며 “한나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한미FTA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내놓은 한미FTA 비준안 어디에도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오직 ‘미국의 이익’과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쌓기’만 있을 뿐”이라며 “한미FTA는 이명박 정권의 ‘업적’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지수’가 최우선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망각한 채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이익균형을 회복할 대책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국의 이익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던 미국 국회처럼 우리 국회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 엄중한 의무를 거대 야당 한나라당이 발길로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마지막 기회마저 차단할 경우 앞으로 있을 선거 등에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