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이춘석 의원의 지속적 노력으로 전북은행의 공탁금 유치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법원행정처의 안정호 사법등기국장은 “법원 공탁금 평균잔액 기준을 현행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추어 전주지법이 지방은행에도 공탁금을 나누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 예규가 개정이 되면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 전북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700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SC제일은행에만 보관해 온 전주지법은 이제 전북은행에도 이를 나누어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은 사실상 지역경제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전북 지역경제에 새로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적으로는 관련 예규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이를 계속 촉구할 것이고, 추후 10월에 열리는 공탁금관리위원회의 보관은행 지정 및 심사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수조원에 이르는 법원 공탁금이 일부 주요은행에만 편중 유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법원행정처는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그 동안 지방은행의 취약성과 현행 예규상의 지정기준 등을 이유로 대책을 미루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