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이혜숙기자] 완주군이 지난해 4월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시 합의됐던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에서 조성되는 기금을 완주군 농업발전에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8일 군은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한 군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중 완주군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등 3개 지자체장의 ‘완주-전주통합 신뢰구축과 실천 이행을 위한 약속’에 따른 것으로, 완주군과 전주시의 강한 실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출연하는 전입금(600억원)을 명시했고, 군이 올해부터 2년간 150억원씩 총 300억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 출연키로 했다. 또 기금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농촌활력 등 농업농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보조 및 융자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사업대상의 경우 완주군민에 100%로 투자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보조사업은 기금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으며, 융자 또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1.0%의 저리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용시기는 당초 내년 7월 이후였던 규정을 올해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앞으로 군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로 군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고,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해 자체조례를 제정한 전주시에, 완주군의회 및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완주군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완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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