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이혜숙기자]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될 경우 주민편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통합시가 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등에만 있다.
이 때문에 인구 10만명 이하의 군 단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항 결정 및 독자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의 입안에서 결정까지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완주·전주 통합시가 되면 용도지역 변경, 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학교․근린공원 및 운동장 결정 등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럴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수립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사업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통합시의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완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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