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개선, 감전·화재·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 위해 공중선 정비

"창문을 열면 거미줄 같은 공중선이 시야를 가려 답답하다. 또 하루에도 수백 명의 국내‧외관광객이 지나다니는데 얽혀있는 공중선이 지역의 흉물로 비춰지진 않을까 걱정이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이처럼 전봇대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공중선의 일제 정비에 나선다.

공중선은 전봇대에 가설 돼 있는 모든 전선 및 통신선으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중선이 급격히 늘어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종로구의 주간선도로는 약 83%가 지중화 되었지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 이면도로의 경우 지중화율이 2.9%에 머물고 있다.”며,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 이면도로에 대한 전신주의 전선‧통신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비 대상은 절단된 채로 방치됐거나 부채꼴 모양으로 거미줄처럼 설치된 전선, 엉켜있거나 늘어져 있는 가공선, 사용자표시가 없는 선 등이다.

공중선 일제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이달 말까지 한국전력·KT·케이블TV 등 전기 ‧ 통신 관련 몇 개 사업체와 공중선 정비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합동 정비를 실시한다.

현재 종로구에는 전신주 1만 745본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안에 전체 전신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 정비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2013년까지 공중선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이에 앞서 2010년 한전·KT·통신업체와 협조해 종로구 수송동 일대 2,200m와 필운대1길 330m, 인사동 청석길 180m 구간에 대해 공중선 정비 작업을 마쳤다.

한편 구는 신규설치 공중선의 경우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에 맞게 가설토록 함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불량 공중선 설치업자에게는 도로법 등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공중선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하나라도 더 꼼꼼히 챙겨서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주 설치는 도로 점용허가와 점용료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공중선 설치에 관해서는 점용 허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인터넷, 케이블 TV업체들은 한전과 KT에 승인만을 받고 공중선을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