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이혜숙기자] 지난해 1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의 실행력 확보에 필요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이 9.3일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되어 9.12 공포‧시행이 예정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청 설립외 모든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시행령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9.12일 법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하려는 것이다.
새만금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새만금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가 지원 기반시설 종류 확대 등이었다.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지난달 29일 대통령령인 직제령이 국무회의 통과로 총 규모는 1관 2국 12개과 117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간선도로,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해진 점이다.
새만금지역은 사업지역이 워낙 방대하여 용도별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한다하여도 간선도로 설치에 대한 부담이 커서 선뜻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에 새특법에 간선도로 등을 포함한 중요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지원이 가능해져 새만금사업에 대한 내부개발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출처=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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