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3·4호 방조제 - 군산시로 결정

[일간전북=순지훈기자]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이 3년여 만에 군산시로 결정됐다.

이에 문동신 군산시장은 14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관리해온 군산시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 현명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본 소송은 지난 2010. 10. 27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을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 2010. 12. 1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대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하도록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상 경계선, 주민 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하여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군산시는 이에 맞서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비응도 - 야미도 -신시도를 연결하여 방조제가 조성된 점, 신시·가력배수갑문이 군산시 행정구역인 섬을 기반으로 조성된 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지역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보건지소 등 각종 의료시설 등을 통해 도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주장한바 있다

또 어업 지도단속, 어업면허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군산 도시기본계획, 군산시 어장이용 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행위와 계획 등은 그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불문법적 법적근간인 해상경계선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주장해 왔다.

이에 문동신 군산시장은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은 당연히 군산시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간임에도 김제시와 부안군의 무리한 소송으로 인하여 장시간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초래됐다"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인정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권을 김제시와 부안군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향후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시 해상경계선의 존중은 물론 행정구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을 접어두고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3. 4호 방조제 소송 추진에 대한 경위는 201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와 안전행정부에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의뢰하고 같은해 9월 제1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

또한 2010년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고, 2010년 10월 제2차 중앙분쟁조정위원에의 심의에 따라 3-4호 방조제 귀속 자치단체 군산시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11월 군산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행정구역 결정사항을 통보 받았으나 김제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소를 제기 하여 2012년 10월 제1차 대법원 변론을 제기 했다.

이후 2013년 4월 대법원은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2개 뒤인 6월 제2차 대법원 변론에 의거 같은 해 10월 대법원은 제3차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의견을 개진하여 2013년 11월 14일부로 새만금방조제 제3, 4호는 군산시라는 판결을 받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