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순지훈기자] 고창군은 부동산거래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 해당부서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매매한 부동산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가격 기준 30%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시에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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