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일간전북=순범준기자] 군산시는 2012∼2013년 동안 육지로부터 50km, 30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고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금년도부터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FTA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도입한 수산정책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육지로부터 8km(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 이상 떨어진 섬으로 정하고 있으나, 육지로부터 8km 미만인 섬인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까지 해당되는데, 군산시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12개 도서 어촌마을이 해당된다.

또한 지원자격 요건은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수산직불제 지원금액은 연간 50만 원으로 이 중 대상어가에 35만 원(70％)를 지급하고, 어촌마을공동기금 15만 원(30％)를 조성해서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과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공공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피부양자, 어업관련 사업등록을 한 자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 부정한 방법을 수산직불금을 받은 어가 등은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에서 직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촌계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말이내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왕승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통한 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 소득보전 차원의 정책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