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행정구역 정책 세미나 개최

[일간전북=이혜숙기자] 지난 6. 18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학계, 관계기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새만금 행정구역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절차가 현재 진행중인 가운데, 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 관할결정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에 나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는 해상경계선은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대법원이 관할결정 기준으로 ‘매립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의 해양접근성에 대한 이익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시 하였는데, 이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비례원칙을 중시함으로써 다수결주의로부터 소홀해지기 쉬운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존재의의에도 상응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준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새만금 사업으로 바닷길을 잃게되는 김제시도 형평에 맞게 해양접근성이 고려되어야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관할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1호 방조제와 2호 방조제 사이에 있는 현행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의 행정구역이 문제된다면 새만금 전체 지역의 합리적인 관할구도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가력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현재 새만금 방조제에 있는 두 개의 배수갑문 명칭 역시, 기네스북에도 오른 방조제 규모에 비해 너무 잘 알려지지 않은 섬 지명을 차용한 것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물줄기의 배수 목적인 갑문의 기능을 고려하여, 만경강배수갑문․동진강배수갑문 등 지역 주민의 동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행정학), 유진식 전북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등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만금지역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새만금지역의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3개 시·군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