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기동대 순경 김영규] 세상에 흔히 떠도는 말을 응용하자면 ‘혀로 흥한자 혀로 망한다’라는 말이 최근들어 유행하고 있다.
보수 논객이라 자처하며 비판을 일삼던 변희재씨에게 서울남부지법은 11일자로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공판에 연속으로 무단 불출석한 것도, 이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례적이다. 고의적으로 판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이 변씨 신병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 변씨는 같이 기소된 소속 언론사의 기자와 함께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후 열린 두 차례 선고기일에는 소속 기자는 나왔지만 변씨는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이유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도주, 주거부정의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변씨의 구속사유로 참작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최근 본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며 인기몰이를 하는 tv프로그램 진행자이자 활발한 방송인인 전 국회의원 강용석씨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혐의로 검찰의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례가 있다.
판사의 선고가 아니고 검찰의 구형이니 징역여부는 확단할 수 없으나, 앞선 2가지 사례를 비추어 보면 최근 대한민국사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세치 혀로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사례’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항상 존중이 되어야 하나 그 상대방과 자신의 인격에 대한 성숙이 그 표현에 앞서서 발현 된다면 우리나라 헌법이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더욱 값지게 느껴질 듯 하고 서로 의견 개진에 있어서 상호간에 배려한다면 그만큼 따뜻한 사회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 출동시 민원인 간에도 상호 욕설과 비방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민원 및 고소내용을 자주 접할수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사건처리 후 본인의 경솔한 언동을 후회해 신고철회나 다시 되돌릴수 없냐라는 문의를 받은적이 다수 있다. 사법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에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필자도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케케묵은 옛날말을 하나 빌리면, ‘말 한만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절박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서로서로 시원시원한 화해의 말 한마디로 이웃간, 지인간, 서로 상처받지않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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