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기자] 수백억의 공탁금이 지방 중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오아시스가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수조원에 달하는 법원 공탁금은 신한은행이나 SC제일은행과 같이 중앙의 주요은행들이 독점적으로 예치해, 외국 주주들의 배만 불릴 뿐 지방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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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8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국정감사 때나 기관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를 하는가 하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압박하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 결과 마침내 27일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예규를 개정함으로써 공탁금을 지방은행으로 분산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제 법원행정처장의 결제만 남은 상황. 이춘석 의원은 여기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28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십 수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지방 중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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